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9. 8. 선고 2016두3929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하,1552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4년
3. 수원지방법원 2014.10.31 선고 2014구합50812 판결
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,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임[국패]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헌법 2009년
4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6두517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14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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